행정수도 대세론 확인… '법학 전문가 4인'도 공감대

7일 오전 10시경 서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주최한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에선 패널 4인(법학전문 교수) 간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설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큰 틀의 공감대 아래 각론에서 방법론만 일부 차이를 보였다.

패널 4인의 핵심적 발언은 ▲특별법 보완과 단계적 수도 이전(이민원 광주대학교 명예교수) ▲관습 헌법 폐지와 법률에 의한 수도 확정(김주환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시대 변화 따른 합헌 타당성과 국회 입법 필요(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도이전특별법 명칭 변경과 선입법 후 헌재 재판단(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으로 요약된다.

임 교수도 헌재가 22년간의 환경 변화를 인정할지를 묻는 황운하 의원의 질문에 "99% 합헌 될 것"이라며 "서울이 수도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미 깨졌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