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트 '5만 포인트' 결제 내역, 수사 시발점 되나… 처벌 여부 쟁점은?

불법촬영물을 보지 않았더라도 비트코인 결제 내역만으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린다.

김연수 변호사 역시 "법적 처벌의 핵심은 '어떤 영상을 보았는가'"라며 "만약 연락이 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호기심에 충전했으나, 아청물이나 불법 촬영물은 절대 보지 않았다'고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면 된다"고 조언했다.

도세훈 변호사 역시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결제 내역이 있는 회원들을 우선적으로 특정하여, 이들이 해당 포인트로 불법 촬영물(몰카)이나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등 처벌 대상 영상을 구매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하기 때문"이라며 결제 내역이 수사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