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해도, 앱 지워도 소용없다…불법촬영물 공유 사이트 '놀쟈' 이용자에 닥칠 법적 현실
군대 계급 놀이를 하며 지인과 미성년자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폐쇄형 사이트 이용자들이 무더기 실형 위기에 처했다.
댓글을 달거나 불법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포인트가 쌓이고 계급이 올라가는 식이다.
하 변호사는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징역 대략 3년 정도에 엄하게 처벌될 수가 있다"며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는 징역 5년에서 10년 이상의 엄한 처벌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