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양평 팔당 상수원 (GB) 지역 불법 훼손 장기화…양평군 행정 대응 '실효성 논란'

특히 원상복구 명령과 형사 고발 이후에도 훼손 면적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행정 대응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제의 현장은 팔당 그린벨트 지역 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본지는 (4월 19일 인터넷판) 보도를 통해 불법 산지 훼손과 관련 느슨한 행정처분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앞서 양평군은 정보공개 회신을 통해 원상복구 명령과 형사 고발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취재 과정에서 중장비 작업이 계속된 정황이 확인되어 관리·감독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