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세금으로 풀어야”…‘법인세 차등 세제’ 필요

국회 토론회서 주장…“지방기업 종사자 소득세도 감면하자” 정부가 지방기업을 살리자며 ‘법인세의 지역별 차등 적용’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법인세는 물론 지방기업 종사자의 소득세를 깎아주자는 주장이 나왔다.

김 교수는 이어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를 차등 감면하면 해당 기업의 세부담이 줄어 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이 늘어난다”며 “이는 지역의 인구와 소득, 내수 확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검토 중인 ‘법인세 지역별 차등화’ 정책은 수도권기업은 법인세는 올리고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는 낮추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