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보증금 3분의 1까지는 국가 보장 가능하도록 하겠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가운데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대폭 강화됐다.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임대인이 수백 채의 빌라를 매입한 뒤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다른 집을 사들이는 과정을 반복하다가 결국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잠적하는 이른바 빌라왕 방식이다.

전세사기와 같은 대규모 재산 범죄의 피해를 입은 개인은 의학적으로 단순한 우울감을 넘어 심각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신체화 장애를 경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