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아들' 가짜뉴스 유포한 공공기관 직원 벌금 300만원

지난해 일명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 당사자가 이재명 대통령 아들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공공기관 직원 벌금형에 처해졌다.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 소속 직원으로 확인된 A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4월 소셜미디어(SNS)에 해당 사건의 범인이 이 후보의 아들이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후보자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