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구급차·조리원 먹튀 막는다" 복지부, 실생활 혁신 착수

정부가 도로 위를 무법 질주하는 가짜 구급차(앰뷸런스) 문제와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산모들이 산후조리원 예약금을 떼이는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출산크레딧 제한 ▲가짜 앰뷸런스 근절 ▲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방지 등을 중점 논의한다.

정 장관은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는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구조를 바로잡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논의의 장이다”이라며 “앞으로 보건복지 행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