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 1 국가 보장…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가운데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에 나섰다.
정부는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신속한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코리아이글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