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전기차·배터리 따로 구매해 부담 낮추자"…정부에 건의
경제계가 전기차와 배터리를 따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구매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건의 과제에는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AI 학습데이터 이용 면책 조항 마련 △주차로봇 아파트 설치 허용 등 신산업 분야 핵심 혁신 과제가 포함됐다.
이에 한경협은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AI 학습 목적의 ‘정보 분석(데이터 마이닝)’ 용도로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침해 면책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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