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 연장 사유 구체화…'부득이한 사유' 관행 손질
앞으로 행정기관이 민원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 막연한 사유를 내세우기 어려워진다.
이번 개정은 민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구체화하고, 민원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순 오류를 보다 신속하게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민원 처리기간 연장은 구체적인 기준 없이 '부득이한 사유' 등을 근거로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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