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장특공제 폐지 정부입장 아냐…실거주 위주 재편 필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이른바 장특공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초고가 등 유형별로 차등해서 주택에 대한 세제를 합리화하겠다는 것을 예고한 바 있다”며 “관련 부처와 연구 조직에서 여러 대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2년과 2023년 고금리가 급격히 오고 PF 사태가 발생하면서 주택 공급 메커니즘이 크게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