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사건 대법원으로…특검 "법리오해" 상고 이유 제시(종합)
특검은 일부 무죄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상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가 시세조종 가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백 2개,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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