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시청은 정말 괜찮을까? 불법사이트 이용자의 눈물

“혹시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길지 너무 불안합니다.” 불법으로 의심되는 사이트에서 가짜 정보로 가입하고 성인물 등을 시청했다는 한 시민의 글은 극심한 공포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강대현 변호사(법무법인 도모)는 "계정을 생성하며 가짜 정보를 입력한 행위나 구글 비밀번호 관리자에 사이트 정보가 저장된 것, 그리고 실수로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바로 나온 행위 등은 그 자체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단언했다.

처벌 가르는 결정적 한 끗, '아청물' 시청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