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Q 35, 저도 펜싱선수 될 수 있나요?"…범죄피해 선수 조롱한 네티즌, 항소심도 유죄

범죄 피해를 입은 유명 펜싱선수의 관련 기사에 "지능지수 35도 펜싱선수가 될 수 있냐"며 조롱성 댓글을 단 네티즌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기사는 펜싱선수에 관한 일반적 기사가 아닌, 피해자의 범죄 피해 사실을 비롯한 사적 영역에 관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에 해당하고,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