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썰] “연 60% 넘는 불법 사채는 무효”…李대통령, 민생 갉아먹는 ‘금융 약탈’ 척결 선언

법정 허용치를 넘어서는 고리대금 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 모두를 무효화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원금도 갚을 필요 없다”…불법 금융 수익 구조 원천 차단 .

이 대통령은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라며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