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나 유포는 일절 하지 않았지만, ‘불법’이라는 단어에 짓눌려 죄책감과 처벌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수많은 청소년이 겪는 이 딜레마에 대해,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 는 "단순 시청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그으며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불법 웹툰을 단순히 시청만 한 행위로 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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