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기 빚, 개인회생 될까? "희망과 함정"

채권사인 캐피탈은 '개인회생 불가'를 통보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희망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는 "캐피털사에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은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 조정을 막기 위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개인회생인가 여부는 채권자가 아닌 법원이 판단합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는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해 변제 계획을 모두 이행하더라도, 법원이 해당 채무를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판단할 경우 그 빚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을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