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잡겠다더니 임대료만 오르나…장특공 폐지 후폭풍 우려

정부와 정치권은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만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현행 구조를 손질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세 부담 증가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새어나오고 있다.

특히 고가 주택을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나, 임대 목적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투자자들은 양도 시 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장특공제를 전면 폐지하기보다 자산 유형과 보유 목적, 실거주 여부, 임대료 전가 가능성 등을 구분한 단계적 개편이 필요하다"며 "실거주 유도라는 정책 목표와 시장 충격 완화 사이 균형을 맞추지 못할 경우 부동산 시장은 매물 증가와 거래 위축, 임대료 상승, 상권 침체라는 복합적인 불안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