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90대 모친 폭행 60대 아들…징역 2년→1년 6개월 감형
술에 취해 90대 모친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6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흉기로 B씨 뒤통수를 찌른 혐의도 있다는 검찰 혐의 적용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흉기를 사용해 A씨가 B씨를 찔렀다는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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