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육아휴직 도입 위해 고용보험 의무가입 전환해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의 도입을 위해 고용보험을 임의가입에서 의무가입으로 전환하고 소득 기반 보험료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취업자 중심으로 설계돼 자영업자는 육아휴직 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률도 약 0.8%에 그쳐 제도 활용이 제한적이다.

정수정 수석연구위원은 "자영업자 육아휴직(급여) 제도 도입은 인구위기 대응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와 가입 확대, 소득 기반 보험료 체계 마련이 함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