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992건 적발…"관리단 2년 연장"

지능화된 보조금 부정수급이 지속되자, 정부는 당초 올해 3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임시 조직 ‘부정수급관리단’(이하 관리단) 운영 기간을 2년 더 연장하고, 이를 상시 감시 체계인 정규 조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향후 관계부처 합동 ‘특별집행점검단’을 구성해 440명 규모의 인력을 투입하고, 올해 총 1만 3200건 수준의 사업을 점검한다는 목표다.

제재부가금을 현재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서 8배까지 높이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1000만원 이상의 부정수급 사건은 기획처 산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직접 심의하도록 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