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술 파티’ 재판 생중계 공방…이화영 “진실 공개” vs 검찰 “본질 훼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사실 연어·술파티’ 의혹을 제기,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국민참여재판 심리 과정을 생중계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2023년 5월17일 저녁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수발을 들던 쌍방울 직원이 법원 앞 편의점에서 소주 4병을 구매, 생수병 3개에 나눠 담아 1313호 검사실에 입실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그간 검찰이 부인해 온 진실이 만천하에 폭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사법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온 국민이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극단화된 상황에서 전 국민이 지켜본다는 외부적 압박감이 생기면 배심원들이 중립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며 “이는 배심원의 편안한 심리를 돕는 국민참여재판의 본질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중계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