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밀쳤다 500만원 벌금…정당방위는 없었다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3배 넘는 벌금을 내게 된 이 기막힌 상황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를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고 입을 모은다.
검찰은 A씨의 상해 혐의에 벌금 500만 원, B씨의 스토킹 혐의에는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청구했다.
한병철 변호사는 구체적인 전략으로 "상해 사건에서는 정당방위 주장을 중심으로 '지속적 추적과 위협 상황'을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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