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9억 전세사기 불송치한 경찰…검찰 보완수사로 일당 7명 기소

대검찰청은 경찰이 불송치한 200억원대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 송치를 요구해 조직원들을 재판에 넘긴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이승학 부장검사) 소속 김정훈(사법연수원 41기) 검사 등 4명을 올해 1분기 사법 통제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검은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송치 요구와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경찰에 대한 실질적 사법 통제를 구현했다"며 "전세 사기 범죄집단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해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조직적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 밖에 경찰이 불송치한 사망 교통사고와 대출사기 사건 피의자를 넘겨받아 기소한 대구서부지청 김대성(변시 8회), 경찰 수사단계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 피의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한 고양지청 김태창(변시 13회) 검사도 우수 사례로 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