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문가 "한미동맹, 거래관계로 전환…韓, 탄력적 외교 확대를"

중국 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가 최근 한미 간에 발생한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논란을 부각하며 '한국이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 전략적 자율성을 키우고 탄력적 외교 공간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잔 주임은 "한미 간의 이와 유사한 마찰은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한국의 집권당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것에 따른 구조적 현상"이라며 "한국이 대북 정책과 대중국 관계 등 핵심 의제에서 자주적 공간을 확대하려고 시도하면 한미 간에는 피할 수 없이 긴장이 발생했다"고 했다.

잔 주임은 "현재 한미 동맹 관계는 '공동의 가치관'과 장기적 약속에 기반한 동맹에서 점차 이익 계산을 핵심으로 하는 거래적 관계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이런 배경에서 한국 정부가 직면한 핵심 문제는 부단히 상승하는 불확실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