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89% "시정기회 없이 수사하는 산업안전 감독 우려"

산업안전보건 감독에서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 기회 없이 즉각 수사가 시작되고 처벌로 이어지는 현행 제도에 대해 국내 기업 대부분이 과잉 처벌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실적을 올리기 위한 감독관의 법 위반 지적이 남발될 수 있어서'(38%)가 가장 많았고, '법령을 100% 준수하기 어려워 사법리스크만 증가해서'(26%), '현장 위험요인 관리보다 서류작성에 치중하게 돼서'(18%) 등이 뒤를 이었다.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는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등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으로 감독 방향을 전환하고, 감독관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통해 현장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