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명 넘게 평균 22만원 더 낸다…4월 건보료 정산 두고 '실시간 부과' 갈등 격화
실시간 소득 기반 부과가 가능한데도 왜 1년이 지난 뒤에야 사후 정산을 하느냐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직장인 보험료는 현재도 소득세처럼 월 단위로 부과되고 있다.
보수 변동 시 즉각 신고만 이뤄진다면 연말정산이라는 절차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게 공단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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