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4월 정산 1천35만명 추가납부…실시간 부과 논쟁 재점화
논쟁의 핵심은 왜 건강보험료를 실시간 소득에 맞춰 부과하지 못하고 사후에 정산하느냐는 점이다.
정산액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공단의 무능이 아니라 사업장이 직원의 월급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 보수 변경 사항을 제때 공단에 신고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공단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이미 받은 보수에 대해 정확한 보험료를 맞추는 과정일 뿐 보험료율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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