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구형…"계엄 명분 위한 전시상황 작출"
특검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등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하기 위해 한반도에 전시 상황을 만들려 한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평양 무인기 투입'이 단순 군사 작전을 넘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한 '북풍' 유도 시도였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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