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상 무기 판매 가능'...일본, 2차대전 이후 유지해온 무기 수출 규제 완화
일본 정부가 21일(현지시간) 수십 년간 유지해 온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이번 무기 수출 완화 조치에 대해 "일본의 방위안보정책은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을 개정하려는 다카이치 총리의 행보가 일본을 군사적 충돌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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