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중국' 차단…中, 공급망 보호·외국제재 대응 법규 도입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자국 산업의 공급망을 보호하고 외국의 부당한 역외 관할권 행사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법규를 잇달아 도입했다.

이들 조치에는 외국이 중국의 공급망과 관련해 차별적 조치를 하거나 제재 등으로 부당한 역외 관할권을 행사하는 경우 강한 보복을 하는 근거를 담고 있어 내달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은 물론 다른 무역 상대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외국 부당 역외관할 조례는 외국이 부당한 역외 관할 조치로 중국의 주권·안전·발전이익을 해치거나 중국 국민·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경우 중국 정부가 외교·출입국·무역·투자·국제협력·대외원조 등 분야에서 반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