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선보장, 생계 보호" vs "재정 악화"…도입 논의 공방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 도입을 두고 노동계는 "노동자 보호"라며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경영계는 "기금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반대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는 재해 조사 기간 후에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산재보험 보상액을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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