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상가 권리금의 보호
이처럼 권리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차임과 전혀 다르다.
누구나 상가 권리금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위 법률은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이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권리금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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