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실제 사례 중심 노인학대 예방 지침서’ 발간

이번 지침서 제작은 최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 판정 지표가 세분화되고 시설장의 관리 책임이 엄격해지는 추세에 맞춰 관내 요양시설 등이 겪을 수 있는 치명적인 행정처분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 원론적인 이론 중심에 그쳤다면, 이번 지침서는 인천시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관내에서 발생했던 실제 사례와 그에 따른 행정처분 및 유사 판례까지 정밀하게 분석해 담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남동구는 이번 지침서를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에 배부하고, 시설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 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