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곰팡이 소송' 세입자, 대법원 패소 불복 재판소원 청구
실내 곰팡이 문제로 집주인과 법적 분쟁을 벌인 부산의 한 세입자가 대법원에서 패소한 뒤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대법원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확정하자 이에 불복한 것이다.
이에 A씨는 대법원으로부터 구체적인 패소 이유를 듣지 못했고, 감정평가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재판 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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