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아들들 軍면제 허위글’ 이수정 “피해자 처벌 의사 확인해야”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이수정 수원정 당협위원장 측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1일 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 심리로 열린 이 위원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위원장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법정에 없거나 수사 기록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명예훼손 사건은 처음”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게시글 내용과 달리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병역을 이행했으며, 이에 이 위원장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