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도 안 나는데…" 중개보조원, 전세사기 공범 몰려 출국금지

“저는 해당 계약 자체가 아예 기억나지 않고, 임대인도 임차인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2년 전 생계를 위해 부동산에서 중개 보조원으로 일했던 A씨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전세사기 공범으로 몰려 출국금지까지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중개보조원의 단순 업무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면서도, 출국금지 조치는 사안이 매우 중대함을 의미한다며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과 함께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장휘일 변호사는 “이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를 동행하시길 강력히 권합니다.사기방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는 혐의가 동시에 걸려 있고, 출국금지까지 된 상황은 수사기관이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