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가격 통제 크지 않아”…정부, 일본·유럽 사례로 반박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로 기름값을 지나치게 눌러 수요 억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일본과 유럽 등 사례를 들어 정면 반박했다.

(사진=산업부)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정부가 선택한 최고가격제가 물가 안정 등 민생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고, 화물차 운전자, 농업인 등 생계형 소비자와 취약 계층 보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한국의 석유제품 가격은 중동전쟁 발발 직전인 2월 27일과 비교해 휘발유는 18.4%, 경유는 25.0% 각각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