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로 가격통제?…정부, 일본·유럽 사례로 반박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로 휘발유·경윳값을 지나치게 눌러 수요 억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일본과 유럽 등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휘발유·경유 가격이 안정되면서 석유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지 않자 정부가 가격을 지나치게 통제해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한국의 석유제품 가격은 중동전쟁 발발 직전인 2월 27일과 비교해 휘발유는 18.4%, 경유는 25.0% 각각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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