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품 기준 100억원대 '짝퉁' 수입상에 징역 2년
이씨는 2019년 8월부터 약 5년간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버버리 등 해외 유명 상표의 위조품을 판매해 약 7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가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제우편 등으로 들여온 중국산 위조품 수천점은 정품 시가 기준 101억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품을 가장해 소비자를 속이지는 않았다.소비자도 위조품임을 인지하고 구매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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