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⑫]서민 주거 사다리인가? 현금부자 '로또판'인가?…분양가상한제의 역설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도입한 '분양가상한제'(분상제)가 당초 취지와 달리 고소득 자산가들의 '자산 증식 통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상급지의 낮은 분양가가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보장하는 '로또'가 되면서, 자산 동원력이 충분한 고소득층이 추첨제 물량에 대거 몰리는 '카지노 청약판'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서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공급된 주요 민영아파트 8개 단지의 특별공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분상제가 적용되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이른바 '상급지'일수록 고소득 맞벌이 가구의 진입이 용이한 추첨제에 수요가 압도적으로 집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