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병원 보호실 10곳 중 4곳 창문도 없어…개선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 보호실의 절반 가까이가 창문도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전남대병원 김성완 교수 연구팀과 함께 진행한 '정신의료기관의 인권친화적 치료시설·환경 구현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일부 공개했다.
인권위는 현행 정신건강증진법에 병실 최소 면적과 보호실 설치 개수 외 구체적 시설 기준이 없다며, 영국·호주 등의 사례를 참고해 정부 차원의 설계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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