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세 차례 고쳤지만…주주총회 공정성·지배구조 개선은 여전히 '제자리'"

상법 개정이 세 차례에 걸쳐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총회 운영의 실질적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형식적 주총·지배주주 영향력 여전…국민연금 등 기관 역할 강화 필요”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올해 주주총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여전히 공정한 주총 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사회 책임성·주총 투명성 강화 시급…집중일 완화·정보공개 확대 요구”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 이사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해 책임성을 높이고, 이사 보수 결정에 대한 주주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