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공방…"경찰권력 통제해야" vs "별건수사 위험성"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둘러싼 전문가들의 공방이 펼쳐졌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5일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와 함께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봉수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직접 보완수사가 거대해진 경찰수사권에 대한 외부적 통제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다"며 "수사개혁의 시작은 검찰이지만, 그 성패는 경찰 수사권력에 대한 적절한 통제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