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형사처벌 남발로 죄형법정주의 무너져···경제 제재 중심으로 개편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재정경제부로부터 ‘형벌 합리화 방안’을 보고받은 뒤,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전 세계서 전과자 가장 많을 것”…경제 제재 강화 주문 .

이 대통령은 “옛날에야 경제력이 없으니 과징금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 형사처벌을 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가 있는 시대”라며 과징금이나 과태료 중심의 형벌 설계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