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전자정부 시대에 아직도 방문 발급이라니… 구조·구급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해야

더구나 시‧도 소방본부별로 구조‧구급 증명서 발급 절차가 상이하고, 관할 범위를 벗어난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구조‧구급 증명서 발급을 하지 않는 소방본부도 있어, 사고 등으로 경황없는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중증 환자 등의 경우 민원서류 발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증명서는 단순 구조‧구급 수혜 사실만을 담고 있어 관련 기관에서 세부 내용이 담긴 구조‧구급 활동일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이 경우 증명서와 달리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발급이 가능하며, 서류 발급에도 장시간(최장 20일)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소방청 차원의 ‘구조‧구급 증명민원 처리 표준 지침’을 제정하여 모든 소방관서가 통일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정부24 등을 통해 구조‧구급 수혜 당사자는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발급시스템을 마련토록 소방청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