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지역 성장 이끌지만 고용 효과는 시차… 재정 구조 개편해야

1단계에서 교부세 배분 결정식의 잔차를 외생적 재정 충격으로 식별하고, 2단계에서 이 충격이 지방정부의 지출구조(경제개발비, 사회복지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3단계에서 지출 구조의 변화가 최종적으로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 및 고용률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했다.

분석결과 지방교부세의 외생적 충격은 GRDP 성장률에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석 결과 국고보조금 비중이 높을수록 사회복지비 지출이 늘어나고, 고용률에는 일관되게 음(-)의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