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효과, 대전·세종·충남 '제각각'…"맞춤형 재정 운용 필요"

특히 대전과 세종, 충남은 산업 구조와 재정 여건에 따라 교부세 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 지역 맞춤형 재정 운용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처럼 대전은 복지 지출 확대, 충남은 산업 투자 중심, 세종은 개발에서 복지로의 전환하는 서로 다른 재정 경로를 보이면서, 교부세 효과 역시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혜윤 경제조사팀 과장은 "재정 구조, 산업 기반, 도시화 단계에 따라 교부세의 지역경제 성장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재정 운용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대전에서는 경제 성장 환경을 충남에서는 복지 지출 압력에 대한 중장기 재정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