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차량 5·2부제 효과 반영 자동차보험료 인하 추진

정부와 여당이 중동발 국제유가 상승으로 시행 중인 차량 5·2부제로 운행거리가 감소하면서 자동차보험료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고 보고, 구체적 인하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기로 했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브리핑에서 “현재 차량 5·2부제 시행으로 운행거리가 줄어든 상황”이라며 “금융위원회와 보험당국이 보험료율 인하 방안을 협의 중으로 늦어도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주유업계에서 카드 수수료를 약 1% 수준으로 추가 인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금융위원회와 카드사 협의 결과 수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매출 3~5억원 구간과 50억원 이상 가맹점 간 형평성 문제가 있어 금융당국이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